법률
사람들이 많은 바닷가에서 골프 연습하는 사람 처벌 할 수 있나요?
사람들이 많은 바닷가에서 골프채를 날리면서 연습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공이 아이들에게 날아 올까봐서 걱정되고 기분도 나빴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 몰상식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을 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바닷가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행위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어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