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밖으로 나가 돌아 다녀도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예전에는 코로나19 에 확진이 되면은 밖에 나와돌아 다니면 처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마스크도 벗고 다니는데 확진자가 밖에서 활보를 하여도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확진자에게는 격리의무가 부과되는바, 이를 어기고 돌아다니는 행위는 감염병예방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