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 제한은 언제(?) 부터 영향이 있나요

Question

피선거권 제한 최종 확정판결이 나온 날 기준으로 선거가 어디까지 진행 됐을 때 그 효과가 해당 선거에도 적용 되나요?

취임 이후라도

선거 다 끝나고 당선 됐는데 취임전

개표 전

본 투표 전

사전 투표 전

후보 확정 전

뭐 이런거 중에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개정 2013. 12. 30., 2014. 2. 13.>

1.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위와 같이 제한되는 유형별로 그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