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가요??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가요??
다른 해외는 내 돈을 맡기는게 불안해서 다 월세로 산다고 그러는데요...
전세계에서 전세제도는 대한민국만 유일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관습으로 생겨 하나의 물권으로 발달된 것으로 한국에만 있는 특이한 주택 거래관행입니다..
이것은 집이 있는 사람과 집을 살 능력이 부족한 사람 간에 상호 이익이 부합하여 관행이 된 것입니다. 특히 산업화사회에 접어들어 농촌인구의 급격한 도시진입은 주택 부족문제를 발생시키고 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하였으며, 도시에서 집 살 능력이 부족한 농촌 사람들은 셋집을 얻어야 했으며, 전세는 지속적으로 관행이 되었습니다.
또 몫 돈의 전세금을 받는 사람은 금융권에서 대출받는 것이 어려웠으므로, 이것을 이용해 부족한 집 값을 채워 집을 사는데 활용하였습니다. 이처럼 이 거래관행은 세를 주는 자와 세를 얻는 자간에 자연스럽게 발전되었다. 이 전세관행은 집주인인 임대인과 세사는 임차인 모두에게 장점이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전세관행은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앞에 말한 것처럼 집살 때 부족한 자금을 이 전세자금으로 충당할 수 있고, 사업자금으로 활용하거나 금융기관에 맡겨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자에서는 강제 저축수단이 됩니다. 셋집을 얻을 때는 목돈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든 아끼고 절약하여 전셋돈을 마련합니다.
또 전세금으로 주고 나면 쓸 수도 없어서 돈이 낭비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강제 저축의 성격이 있는 이 자금은 나중에 내 집 마련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외환위기 이후 경제가 침체되면서 이자율이 낮아지자 셋 집주인들은 셋 돈을 활용하기 어려워 전세금을 보증금 일부, 월세 일부로 환산하여 받기 시작하였으며, 또 세입자도 목돈을 적게 들이는 이 방식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라고 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도가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볼리비아에 안티크레이코라는 제도와 인도에는 거비, 보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법률로 제정 안된 유사 제도는 프랑스, 스페인에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만연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