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기징역 선고받은 무기수가 시한부 선고를 받았거나 암 말기 선고을 받았으면 교도관들이 형집행정지 내리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나요?
무기징역 선고받은 무기수가 시한부 선고를 받았거나 암 말기 선고을 받았으면 교도관들이 형집행정지 내리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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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치료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될 것이고, 구체적인 집행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등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