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서 자영 사기를 당했는데 고소한다네요 이거 처벌 받나요?

Question

트위터에서 자영을 구해하기 위해 라인으로 연락했고 거기서 제시 한 금액을 보냈습니다

근데 거기서 갑자기 없던 보증금을 보내야한다길래 사기임을 알게됬고

문화상품권으로 결제 했기에

거짓말로 문화상품건 사기 쳐서 받은거다

쓰면 처벌 받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걸 듣더니 바로 음란물 관련 으로 고소하겠다

싫으면 합의금 내놔라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제가 처벌을 받게 될까요?

어디에도 미성년자라는 말은 없었고 이미 캡쳐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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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영을 구매하려고 시도한 했을 뿐 실제 이를 구매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은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소위 '헌터'로 보이고, 실제로 상대방이 해당 영상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미성년자라는 기재가 없었고 그러한 의도로 구매하려고 한 게 아니라면 아청법위반소지도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