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국가, 장관은 법인인가요?

Question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007

위 기사에 인용된 박정하 대변인의 " 대통령은 자연인 윤석열이 아니다. 그래서 외교부에서 (소송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한다”라는 발언에 질문이 있습니다.

1. 대통령은 법인이고,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이 윤석열인건가요?

2. 국가(대한민국), 그리고 각 부처(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는 법인인가요?

3. 각 부처의 장관도 법인인가요?

4. 대통령이 사용하는 법인카드에는 소유자 명이 "대통령"이라고 기재되어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자체를 법인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정부나 각 부처는 법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 사용 법인카드 소유명이 무엇인지는 청와대에 민원을 넣어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