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진행 중에 이사 시에 보증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Question

회생 진행 중일때 민간임대아파트에서 만기가 돼서

이사 나올때 보증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또는 재회생 진행 중이거나 인가 전인 경우에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의 경우 해당 임대차 계약의 만기 여부에 관계없이 임차인의 채권으로서 재산으로 분류되는 것이고 이는 이전에 회생을 신청한 경험이 있으나 다시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