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파산할경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보통 임대인이 파산해서 전세금을 못받는경우가 많은데요, 반대로 임차인이 파산할경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파산하는 것이라면 개인파산일 것인데 파산 신청 후,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채권자를 조사하고 임차인 재산은 파산 재단에 속하여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절차(경매 등)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