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라는 표현의 의미

Question

어떤 상황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말인 것 같은데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해당 행위가 법률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처벌 근거가 없어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맞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처벌은 처벌하는 규정이 있을때만 가능하기에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은 처벌규정이 없을 때를 의미하거나 처벌규정은 있으나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책임능력이 없어 처벌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같은 의미로 이해됩니다.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가해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되므로 결국 같은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