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출생신고 엄마없이는 못하나요?

Question

애낳고 애엄마가 도망가면 아빠혼자서는 출생신고서 못하고 친자검사서로 법원내도 거의 안된다는데 맞나요?

자기자식을 고아원에 버려야 출생신고 된다고 하던데.

그런 케이스 많다고 들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이전에도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지만 관련 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친부가 직접 출생신고를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