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엮여있을경우 잠수탄 업체의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Question

한 p2p업체가 남은돈을 제대로 이체해주지않고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온투법?으로 전북은행을 통해 연결했었는데요 이런경우엔 전북은행에 제 돈이 남아있어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P2P(Peer-to-Peer) 업체가 소비자들의 돈을 제대로 이체해주지 않고 사라진 경우에는 사기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자신의 돈을 회수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북은행이 해당 P2P 업체와 연결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북은행은 P2P 업체와의 거래를 중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중개기관으로서의 책임만을 지게 됩니다. 즉, 전북은행은 P2P 업체가 소비자들의 돈을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대방의 은행 계좌번호를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계약을 근거로 사기죄로 신고를 하시고 상대방의 계좌에 대한 추심명령문을 받아서 돈을 받아내시는 것이 좋아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정당한 소송 등을 통하여

해당 돈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라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은행이 엮여있을 경우에 잠수탄 업체의 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론적으로 사기가 일어나게 되면

그 사기에 대해서 법률적 판단이 내려진 이후에

은행에 돈이 실제로 있다면

피해자들에게 돈을 배분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정확한 것은 변호사 등을 통해서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