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에 법인차량 유용이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민태호 변호사입니다

회사 업무용 차량을 사적용도로 타고 다니는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원이 자신 가족들이 타고 다니도록 한 것입니다

사택 역시 회사 내부 규정과 다르게 제공되었다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봉건 변호사입니다.

회사의 전무이사가 법인의 재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재산상이익을 얻은 경우라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회사 정관 내지 내규, 실제 사용용도 및 목적 등의 구체적인 상황이 있어야 판단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