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악플을 다는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연예인들이 악플러들에게 시달려서 연예 활동을 힘들어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악플러들을 고소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연예인들에게 심한 댓글과 악플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도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악플은 모욕죄가 적용되어 처벌받게 되는바, 처벌수위는 악플의 내용, 횟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위 악플의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고,
그 법정형이 경미하여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상습적으로 그러한 범행을 저질러서 실행을 선고받은 악플러도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전기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연예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악플을 다는 행위는 법적으로 여러 가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명예훼손, 모욕,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의 혐의로 처벌받게 됩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 나뉘며,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일반 명예훼손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모욕죄도 성립할 수 있으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악플을 단 경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은 악플의 내용, 지속성,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어 악플러에게 금전적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연예인들의 인격권과 명예를 보호하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러한 법적 제재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