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재건축조합설립과 진행과정 지금현시점은 건축심의
소규모재건축 하는 한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청년입니다
조합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이구요
건축심의가 7월초에 시작하면 건축심의가 통과하기 까지 몇개월이 걸릴까요
건축심의 통과한다음 감정평가가 나오나요?
매도청구당하는 입장에서 개발이익에 대한 보상을 최대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건축심의가 예전에는 2년 정도 소요가 되었는데 이제는 빠르면 6개월 정도로 앞 당겨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건축심의이후 시행사 및 시공사 선정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나서 분양 및 관리처분들어가니 아직도 한참 남았습니다.
일단 보상 받을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나무를 심는다던가 인공호수 만들고 하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심의는 일반적으로 몇 달이 소요될 수 있으며, 지역과 프로젝트의 복잡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건축심의가 시작되면, 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요소들이 검토되며, 이는 교통, 경관, 친환경, 지하안전, 재해 등을 포함합니다. 심의가 통과되면, 조합원 분양신청공고를 위한 감정평가가 진행됩니다. 매도청구당하는 입장에서 개발이익에 대한 보상을 최대한 받으려면, 법적인 절차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매도청구권 행사 시 매매가격에 개발이익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 시점에 해당 사업으로 인해 현실화·구체화된 개발이익을 감정평가액에 포함시키기 위해, 해당 재건축 구역 내의 거래 사례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매도청구 현금청산 시 개발이익을 포함하는 감정평가로 소송을 마무리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 감정평가사의 도움을 받거나,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는 부동산의 특성, 개발이익 반영에 도움이 되는 시기 및 가액 판단, 관련 선례 등을 준비하여 법원감정인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매도청구권 행사 시 시가 산정에 개발이익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적절한 시점에 감정평가를 받아 개발이익이 반영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청구는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매도청구시에 주택가격은 시가로 확정되기 때문에 이를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올리거나 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소송등을 통해 싸워볼 여지는 있겠지만 그만큼 비용과 시간적 소모가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감정평가 방식에 따라 시가산정에 차이가 생기게 되며, 시행사(조합)입장에서는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하려고 하기에 현금청산의 경우 마찰이 생길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매도청구를 위해서는 해당지역내 일정수준이상의 동의률 및 부지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건축심의등을 포함한 재건축을 위한 사전승인절차는 대략 1년이내 마무리되며, 해당 심의가 끝나도 바로 감정평가가 나오는것은 아닙니다. 보통은 관리처분인가 전에 조합원들의 분양가, 권리가액, 분담금이 확정되기 떄문에 건축심의 가 끝나도 감정평가의 금액은 나오지 않습니다.
소규모 재건축 조합의 설립과 진행 과정에서 건축심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건축심의는 통상적으로 몇 개월이 걸릴 수 있지만, 구체적인 기간은 지역, 프로젝트의 복잡성, 관할 구청의 업무 처리 속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2~4개월 정도가 소요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건축심의가 통과된 후 감정평가가 진행됩니다. 감정평가는 통상적으로 1~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감정평가사가 현장을 방문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평가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시간입니다.
매도청구를 당하는 입장에서 개발이익에 대한 보상을 최대한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재건축 계획 및 조합의 제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합의 계획과 예상 개발이익, 그리고 감정평가의 기준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감정평가사, 변호사, 부동산 전문가 등과 상담하여 본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 보상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 법적 자문을 통해 자신의 법적 권리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조합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재산에 대한 명확한 가치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감정평가를 통해 본인의 재산 가치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수집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조합에서 제시하는 보상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조합 측에서도 협상에서 고려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최대한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가와의 상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