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프로그램 구매 처벌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도 없이 불법프로그램을 카드로 구매하게되었습니다... 혹시 추적은 당할지... 징역을 당할지... 너무 떨리네요. 혹시 처벌을 당할수도 있나요? 페이레터를 통해 구매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잘 기술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바로 징역형이 나온다 단정하기 어렵고 단순 구매인 경우에는 대개 징역형까지
부과하기 어렵고 벌금 형이나 기타 합의를 보시는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처벌의 우려가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징역여부는 범행수법, 죄명, 전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