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명예훼손 시이버 스토킹 통매음 고소 당했음

Question

통매음 모욕죄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 등등으로 고소 당햇는데 촉법이고 초범에 교육 이수함 처벌 쎄게 받음?

교육 괜찮게 받았고 몇 개는 실제로 내가 안 한 것들도 있음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쎄게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것이고 기존 처분 전력이 없다면 중한 처분이 내려질 것은 아니나, 그 혐의 인정이나 소년보호처분에 따른 정신적 피해의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