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Question

신호위반 딱지가 날라왔는데요 과태료와 범칙금 금액이 차이가 나더라구요 범칙금이 적은데 벌점인가 준다는거 같던데 정확한 차이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몸보신입니다.

벌금 : 형사처벌로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과태료 : 과태료는 형법상 형벌이 아니라 납부자에게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