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재판 할 때 한부모가정

Question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재판 할 때 가정환경을 고려한다고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까지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고 그 후 재혼 하셔서(사실혼)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이것도 고려되나요? 저희가 말 하지 않아도 판사님이 알거나 하시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도 참작되나, 질문자님이 주장하지 않으면 판사는 사정을 몰라 참작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