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명예훼손 집행유예 받는법 있나요?

Question

피해자와 사과시도를 했으나 받지않아 모욕은 재범이라 걱정되어 수사관 조사때 반성문 부모 탄원서 등을 두번 작성해서 내고 헌혈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했습니다. 피해자분께 너무 죄송하고 사정상 사회봉사로 선처를 드렸지망혹시나 해서요 확률이낮다는건 알고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기재된 내용과 같이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려면 최대한 그 요건에 맞춰서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고 보통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지만 재범이라면 징역형 집행유예를 고려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만으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보통 벌금형에 그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그래도 최대한 양형자료는 확보하여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성문 등 자료 제출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