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파산 중 채권자 동의가 있어야하나요??
1. 개인파산에 대해 배우는데 ‘개인파산 신청 자체는 채권자 동의 없이 가능하다.’라고 책에 나오던데 진짜 동의 없이 가능한가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극심한 채무로부터 고통받는 국민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고 파산절차시 채권자들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파산선고를 할 지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즉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개인파산을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파산선고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게 되면 절차를 진행해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채무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까지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