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로정갈한학자
- 반려동물 건강반려동물Q. 강아지가 똥을 너무 많이싸요;;;;;;7살 시바 보호자입니다.최근 식이변화, 환경변화 없습니다.몬지 오베시티 (다이어트사료) 먹인지도 3개월이 넘었는데 약 한달전부터 갑자기 배변횟수가 늘었어요.실외배변견이라 하루에 아침7시, 저녁7시 두 번 산책을 하는데요.예전에도 아침,저녁 산책 시 배변을 각 두번씩 할때도 있긴했어요. (그땐 많이먹으면 그랬음)최근들어 1-3시 쯤에 나가자고 재촉을 합니다. 그럼 나가서 또 배변을 합니다.배변 양이 전에는 손가락 세마디 정도로 2~3회였다면, 요즘은 두마디를 6번 싸는 느낌이에요.먹는 양이 똑같은데 어떻게.. 갑자기 배변 횟수와 양이 달라질 수 있죠?(맹세코 사료 이외에 모든 것을 일절 먹지 않습니다.)오베시티를 먹이고 나서는 음수량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하루에 0.7~1리터는 마시는 듯.근데 똥 텍스쳐는 괜찮아요. 평균적으로는 오히려 딱딱할정도임;;답변을 부탁드립니다.다니는 병원에선 그냥 괜찮아요~ 이렇게만 답변주셔서 여러의견을 듣고싶어요.
- 상해 보험보험Q. 자동차보험 갱신이 안되어 미가입기간이 생김.만기가 내일인 자동차보험 갱신해야하는데요. 늘 다이렉트로 해서 오늘 하려고 봤더니 갑자기 인터넷으로 진행이 안되는 건이라고 상담사 전화를 하라네요? 근데 평일만 된대요 ㅅㅂ 어쩌자는거임..내일은 일요일이고 만기일인데;; 월요일은 휴일이고 화요일에 전화해서 가입하면 미가입기간이 생기는거잖아요?? 제 고의로 미가입기간이 생긴건데 괜찮나요?
- 성범죄법률Q. 공원에서 다수를 몰래 촬영한 경우의 신고공원에서 반복적으로 목격한 촬영 의심 행동에 대해 묻습니다.근 몇달간 공원에서 산책할 때 한 남성을 꽤 자주 마주칩니다.근데 남성은 휴대폰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반바지를 입은 학생으로 보이는 사람이나산책하는 여성 등 여러 사람을 몰래 촬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촬영해야 성립한다고 들었습니다. 옷을 입은 사람의 전신이나 다리 등을 공원에서 몰래 촬영하는 경우에도 해당할 수 있나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실제 촬영물을 확인하지 못한 목격자도 112에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할 때 어떤 행동과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나요?경찰이 출동하면 상대방에게 사진·영상 확인을 요청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거부할 경우 휴대폰 확인, 압수·수색 또는 포렌식은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가요?촬영 중이거나 직후에 발견되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나요?처음에는 그냥 휴대폰을 들고다니나 했는데 노출이 조금이라도 있는 여성이 나타나면 산책하는 척 옆을 따라 걸으면서 휴대폰을 꺼내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동네에서 껄끄러운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 몇 달 간 지켜만 봤는데요. 이제는 정말 신고해야할거같네요. 현실적인 도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신탁등기 후 토지개발 조합원의 지분양도가 가능한가요?현재 토지개발로 10명이 공동사업자를 만들어 조합원으로 있으며 동일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토지개발은 신탁사에 위임하였습니다.10명이 공동으로 A회사(시행사)를 설립A회사가 토지개발사업 진행토지는 신탁사에 신탁신탁등기 후 PF 대출 실행토지문제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고 토지매매자들이 구매를 취소함.대출이자는 갚고 있는 상황개발 및 수익화가 더뎌지며 이자비용만 발생하니 3명이 지분을 다른 조합원에게 양도 후 사업에서 나가고 싶음여기서 3명의 지분을 대표공동사업자(김씨)가 양수하길 원합니다.근데 해당 토지개발 진행담당자?가 신탁 등기 후 PF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지분을 넘기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지분을 다른 조합원이 양수받고싶다고 하는데도요.신탁을 꼭 해지해야만 지분양도나 이전이 가능한건가요?궁금한 점1. 신탁등기 후 PF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조합원 내 양수희망자가 있어도 지분양도를 하지 못하나요?2. 가능하다면 대가(양도대금)은 합의하에 현금 혹은 개발중인 토지로 지급받아도 되나요3. 불가능 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상세히 부탁드립니다.4. 신탁해지를 하면 PF대출의 대출업체가 가압류신청을 할까봐 다른조합원들이 걱정하더라고요.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유치권포기각서를 꼭 작성해야하나요?업체 납기가 급해서 구두로 발주를 받아서 제작을 진행하고있 었습니다.자재가 모두 사급이어서 받아서 진행하는 건이고요.이후 발주서가 도착했는데 사급자재에 대해 유치권포기각서를 작성하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이것을 거절해도 되나요?일해주고 본인들은 돈안주고 버티다가 제가 사급자재가지고 협 박도 못하게 유치권포기하라고 하는것으로 밖엔 안보여서요..얼마전에 비슷한 일이 있어 굉장히 불안하네요애초에 상위업체에서 유치권포기각서에 대해 이렇게 강요할 수 있나요?? 거절해도 되는 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유치권포기각서를 꼭 작성해야하나요?업체 납기가 급해서 구두로 발주를 받아서 제작을 진행하고있었습니다.자재가 모두 사급이어서 받아서 진행하는 건이고요. 이후 발주서가 도착했는데 사급자재에 대해 유치권포기각서를 작성하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이것을 거절해도 되나요?일해주고 본인들은 돈안주고 버티다가 제가 사급자재가지고 협박도 못하게 유치권포기하라고 하는것으로 밖엔 안보여서요.. 얼마전에 비슷한 일이 있어 굉장히 불안하네요애초에 상위업체에서 유치권포기각서에 대해 이렇게 강요할 수 있나요?? 거절해도 되는 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일용근로자 해촉증명서의 효력이 있나요?사업소득세 3.3%떼던 작업자분의 용역계약서는 없고,퇴사? 하신 한달 뒤 작업자분이 국민연금공단에 내야한다고 요청해서 발급해드린 해촉증명서만 있는데 이게 법적인 효능이 있나요?일그만두신지 2년 지난 이제와서 용역계약서를 안썼다고 우기시는데 해촉증명서는 받아가셔놓고.. 왜이럴까여…
- 교통사고법률Q. 자전거가 차를 쳐서 흠집이 났을때 어떡합니까동네에서 반대편에서 오는 차 기다린다고 서있었는데 할배가 전기자전거로 차 뒷쪽을 박고 그대로 긁었어요... 자전거니까 휀다 갈정도는 아닌데 찍히고 긁혔어요. 블박에도 찍히고 본인도 미안하다고 하는데 이럴때 상대방 정보 뭐받아둬야하나요 이름이랑 번호만 받고왔습니다. 정비소가서 흠집 제거 비용 나온거 청구하면 되나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4대보험료 분납신청에 대한 전문가 어디있으세용근로자 신용사정때문에 4대보험 가입을 못했어요.의무를 다하기위해 이제서라도 밀린 4대보험료 소급적용하여 정당히 신고하고 보험료납입하려고 하는데요. 금액이 부담되어 분납신청을 하려합니다. 근데 찾아보니분납을 절대 안해준다, 분납한다고하면 불친절해진다, 분납을 해주는데 담당자 권한이다, 분납은 신용점수에따라 다르다, 연체이력이 있으면 안된다, 지역공단에 전화하면 분납횟수가 달라진다 등등 말들이 다 달라요. 1. 분납기준이 뭐에요? 왜누군가는 되고 누군가는 안되죠? 담당자 재량으로 분납이 결정되는게 맞나요? 분납은 지금 큰돈이 부담되어서 그런거지 공단은 분납을 해서라도 받는게 좋은거 아닌가요? 2. 최대 분납 횟수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0회라고 들었는데 더 되나요??3. 그리고 사업주가 직접 전화해야하는지 사업장직원이 전화해도 되는지 혹은 노무대리인이 전화해도 되는지 답변 부탁해요!!!
- 회생·파산법률Q. 개인파산 중 채권자 동의가 있어야하나요??1. 개인파산에 대해 배우는데 ‘개인파산 신청 자체는 채권자 동의 없이 가능하다.’라고 책에 나오던데 진짜 동의 없이 가능한가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