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로정갈한학자
- 부동산경제Q. 신탁등기 후 토지개발 조합원의 지분양도가 가능한가요?현재 토지개발로 10명이 공동사업자를 만들어 조합원으로 있으며 동일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토지개발은 신탁사에 위임하였습니다.10명이 공동으로 A회사(시행사)를 설립A회사가 토지개발사업 진행토지는 신탁사에 신탁신탁등기 후 PF 대출 실행토지문제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고 토지매매자들이 구매를 취소함.대출이자는 갚고 있는 상황개발 및 수익화가 더뎌지며 이자비용만 발생하니 3명이 지분을 다른 조합원에게 양도 후 사업에서 나가고 싶음여기서 3명의 지분을 대표공동사업자(김씨)가 양수하길 원합니다.근데 해당 토지개발 진행담당자?가 신탁 등기 후 PF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지분을 넘기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지분을 다른 조합원이 양수받고싶다고 하는데도요.신탁을 꼭 해지해야만 지분양도나 이전이 가능한건가요?궁금한 점1. 신탁등기 후 PF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조합원 내 양수희망자가 있어도 지분양도를 하지 못하나요?2. 가능하다면 대가(양도대금)은 합의하에 현금 혹은 개발중인 토지로 지급받아도 되나요3. 불가능 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상세히 부탁드립니다.4. 신탁해지를 하면 PF대출의 대출업체가 가압류신청을 할까봐 다른조합원들이 걱정하더라고요.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유치권포기각서를 꼭 작성해야하나요?업체 납기가 급해서 구두로 발주를 받아서 제작을 진행하고있 었습니다.자재가 모두 사급이어서 받아서 진행하는 건이고요.이후 발주서가 도착했는데 사급자재에 대해 유치권포기각서를 작성하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이것을 거절해도 되나요?일해주고 본인들은 돈안주고 버티다가 제가 사급자재가지고 협 박도 못하게 유치권포기하라고 하는것으로 밖엔 안보여서요..얼마전에 비슷한 일이 있어 굉장히 불안하네요애초에 상위업체에서 유치권포기각서에 대해 이렇게 강요할 수 있나요?? 거절해도 되는 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유치권포기각서를 꼭 작성해야하나요?업체 납기가 급해서 구두로 발주를 받아서 제작을 진행하고있었습니다.자재가 모두 사급이어서 받아서 진행하는 건이고요. 이후 발주서가 도착했는데 사급자재에 대해 유치권포기각서를 작성하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이것을 거절해도 되나요?일해주고 본인들은 돈안주고 버티다가 제가 사급자재가지고 협박도 못하게 유치권포기하라고 하는것으로 밖엔 안보여서요.. 얼마전에 비슷한 일이 있어 굉장히 불안하네요애초에 상위업체에서 유치권포기각서에 대해 이렇게 강요할 수 있나요?? 거절해도 되는 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일용근로자 해촉증명서의 효력이 있나요?사업소득세 3.3%떼던 작업자분의 용역계약서는 없고,퇴사? 하신 한달 뒤 작업자분이 국민연금공단에 내야한다고 요청해서 발급해드린 해촉증명서만 있는데 이게 법적인 효능이 있나요?일그만두신지 2년 지난 이제와서 용역계약서를 안썼다고 우기시는데 해촉증명서는 받아가셔놓고.. 왜이럴까여…
- 교통사고법률Q. 자전거가 차를 쳐서 흠집이 났을때 어떡합니까동네에서 반대편에서 오는 차 기다린다고 서있었는데 할배가 전기자전거로 차 뒷쪽을 박고 그대로 긁었어요... 자전거니까 휀다 갈정도는 아닌데 찍히고 긁혔어요. 블박에도 찍히고 본인도 미안하다고 하는데 이럴때 상대방 정보 뭐받아둬야하나요 이름이랑 번호만 받고왔습니다. 정비소가서 흠집 제거 비용 나온거 청구하면 되나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4대보험료 분납신청에 대한 전문가 어디있으세용근로자 신용사정때문에 4대보험 가입을 못했어요.의무를 다하기위해 이제서라도 밀린 4대보험료 소급적용하여 정당히 신고하고 보험료납입하려고 하는데요. 금액이 부담되어 분납신청을 하려합니다. 근데 찾아보니분납을 절대 안해준다, 분납한다고하면 불친절해진다, 분납을 해주는데 담당자 권한이다, 분납은 신용점수에따라 다르다, 연체이력이 있으면 안된다, 지역공단에 전화하면 분납횟수가 달라진다 등등 말들이 다 달라요. 1. 분납기준이 뭐에요? 왜누군가는 되고 누군가는 안되죠? 담당자 재량으로 분납이 결정되는게 맞나요? 분납은 지금 큰돈이 부담되어서 그런거지 공단은 분납을 해서라도 받는게 좋은거 아닌가요? 2. 최대 분납 횟수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0회라고 들었는데 더 되나요??3. 그리고 사업주가 직접 전화해야하는지 사업장직원이 전화해도 되는지 혹은 노무대리인이 전화해도 되는지 답변 부탁해요!!!
- 회생·파산법률Q. 개인파산 중 채권자 동의가 있어야하나요??1. 개인파산에 대해 배우는데 ‘개인파산 신청 자체는 채권자 동의 없이 가능하다.’라고 책에 나오던데 진짜 동의 없이 가능한가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방식을 알려주세요근무자가 월 중간에 퇴직하였습니다.25/9/10이요. 저희는 급여를 다음달 10일에 주는데이럴때 3개월 평균임금을 구할때25/6/13~6/30 (18일) 7/10지급 25/7/1~7/31 (31일) -8/10 지급25/8/1~8/31 (31일) -9/10 지급25/9/1~9/10 (10일) -10/10 지급 이렇게 일자로 계산해서 구하나요아니면8/10, 9/10, 10/10에 지급한 임금만 합하는걸로 계산하나요?
- 민사법률Q. 밤에 동네 소음이 있으면 어디로 신고하나요?제목 그대로에요.집앞에 운동장이 있는데 밤낮 구분없이 소음이 많아요.낮에 소음은 어쩔수 없고 밤에도 농구하거나 학생들끼리 모여서 수다떨어도 그러려니 넘어갑니다.문제는 야밤에 엄청나게 큰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정말 괴성이고요 제가 나가보면 옆집도 나와서 의아해합니다.이런경우 어디에 이 민원을 신고를 해야하나요?관련 지자체라면 정확한 루트를 알려주세요..밤에 이 소음을 신고할 정확한 방법이요. 112에는 신고하기 그렇고, 인근파출소에 직접 전화를 해도되나요?소음이라고 생각하고 참고 넘길수가 없을만큼 자주 일어나고요. 시끄러워요.그냥 누군가의 만행이라고 생각하고 넘겨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업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주 15시간 이상,미만 반복)사업소득세(3.3%)를 떼던 근로자가 퇴사했습니다.22년 7월 1일부터 24년 3월 15일 근무하였습니다. (총 624일)검색해보니 사업소득자도 요건이 되는한 퇴직금을 줘야하더군요.(4주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를 모두 합해 1년(52주)를 넘는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한다.)22년 7월 1일 부터 24년 3월 15일 까지 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를 넘어서 퇴직금 대상입니다.여기서 궁금한 점은1주의 기준 : 퇴직일이 24년 3월 15일이면 그 일자부터 앞으로 7일씩 끊어서 1주라고 보면 되는건가요?ex) 3/9-3/15이 1주 1주당 15시간을 넘지 않는 1주는 모두 근속일자에서 제하는지.: 퇴직일로부터 1주씩 역산하다가 15시간 미만인 주는 근속일자에서 그 주인 7일을 모두 제하는 건가요?ex) 60주(420일)에서 5주(35일)가 15시간 미만이라면 420-35일인 385일을 근속일자로 보는건가요?이렇게 산출된 일자로 일반적인 퇴직금산출식을 이용하여 계산 하는데,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드렸던 사업소득자에게 퇴직소득세로도 3.3을 떼고 세무사무실에 신고하는게 맞는건가요?마지막으로 궁금한건, 퇴직금 산출식인 (1일 평균임금x30x재직일수/365)에서왜 재직일수(근속일수)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의 모든 일자를 포함하는거죠?30일 중 23일을 근무한날도 있고 3일을 근무한 날도 있는데 재직일수를 근무기간 내 총근무일로 포함하는 이유가 왜일까요?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