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해촉증명서의 효력이 있나요?

Question

사업소득세 3.3%떼던 작업자분의 용역계약서는 없고,

퇴사? 하신 한달 뒤 작업자분이 국민연금공단에 내야한다고 요청해서

발급해드린 해촉증명서만 있는데

이게 법적인 효능이 있나요?

일그만두신지 2년 지난 이제와서 용역계약서를 안썼다고 우기시는데 해촉증명서는 받아가셔놓고.. 왜이럴까여…

Answer 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촉증명서는 해당 회사와의 위촉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점에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증명서가 위와 같은 상황에 적합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적 효과에 대해서는 그 내용 및 작성 경위 등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