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코인 장외거래 판매자입장에서 구매자가 자금세탁을 했다면 처벌을 같이받나요?
거래전에 자금세탁여부를 물어보고 구매자가 자금세탁아니라고하고 자금세탁했으면 구매자만 처벌되나요 자금세탁을위한 장외거래는 불법이라는데 구매자의 의도를 모르겠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가상 자산의 장외거래는 원칙적으로 합법이지만,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불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구매자의 자금세탁 의도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으나,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거래를 진행한 경우에는 방조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거래를 한 경우, 이는 범죄로 간주되며, 구매자뿐만 아니라 판매자도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코인 장외거래를 이용하여 마약, 불법, 도박 등의 자금 및 위법한 거래 행위는 일체 받지 않아야 하며,
검찰, 경찰, 금융 감독원으로부터 송금 요청, 신용등급 상향, 저금리 전환,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 요청 시
100% 사기임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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