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잇나요?

Question

층간소음을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나요?

경찰분들을 불러도 별로 소용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사실 윗집을 처벌한 사례를 몇번 듣기는 했지만 증거는 어떻게 확보하나요?

Answer 1

최근 층간소음 측정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으로도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휴대폰 기록만으로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낮 기준으로 1분 평균 39데시벨 이상 측정되거나, 1시간 이내에 최고소음인 57데시벨 이상이 3회 이상 발생하면 층간소음으로 인정됩니다

Answer 2

소위 말하는 층간 소음의 법적 소음 기준을 알아보시고

그 보다 더 높은 층간 소음이 발생하게 된다면

법적인 조치라기 보다는 손해 배상을 청구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증거는 직접 업체를 연락해서 소음의 수치를 증명해야 합니다.

Answer 3

법적으로 해줄수있는게 없을거구요

한번 애기는 해보셨는지요?

가끔 말이없으면 자기네들이 층간소음을 유발하는것 조차 인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때문에 애기를 먼저해보시는것도 좋은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