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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마지막질문).교회친한누나한테 장난으로 육덕이라고 말헀는데 음담패설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교회친한누나한테 장난으로 육덕이라고 말헀는데 음담패설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육덕이라고 말햿을뿐 더첨가해서 성희롱 하지않았고. 실제로 살이많아서 그런건데

성적으로 놀릴생각도없었고. 물론 가슴도 크긴하지만, 그뜻으로 말한건아니었는데 의도가

딱 잘라말해서 . 육덕.

더이상말안했는데

모욕죄에 해당하나요?1.

  1. 해당한다면 친고죄인데 범인사실과 범인을 안지 6개월안에 신고 해야하는 친고죄인데,

    이번년도 11월달이면 6개월 공소시효 완료거든요? . 그게 육덕이라고 말한것도 증거가 안남고 심증인데

  2. 범죄자(피고인,가해자)가 6개월안에 신고를 못했다는걸 , 피해자가 6개월안에 (범죄사실과범인을알면서도)신고를못했다는걸 증거로 입증해야하나요? . 피해자는 저(범인)와(과)범죄사실을 아는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육덕"이라는 표현도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6월 내 고소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만 하면 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사기관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