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붙이는 정책은 효과가 있는것인가요?

Question

법인차량으로 고가의 외제차를 구입해서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사례를 막기위해 연두색 번호판을 도입했었는데 좀 효과가 있는 건가요? 특히 서울에는 정말 고급 수입차들이 많이 보이던데 감소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 Accepted Answer

법인으로 출고해서 개인용도로 사용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정책이긴 합니다. 실제로 법인등록건수가 많이 줄긴 했다고 합니다만, 일각에서는 오히려 연두색번호판을 달고 당당하게 다니는것이 자신의 재력을 나타낼 수 있는 척도로 이용될 수도 있다고 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한가로운오후 · Answer

법인들이 구매하는 차량들은 업무용으로 사용을 해야만 합니다.그런대 대부분에 법인들이 업무외에 자가용처럼 사용을 하려고고가에 스포츠카나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면서 부작용이 생긴건데요그걸 방지하는 차원에서 번호판에 색을 달리 한거에요아무래도 스포츠카에 연두색 번호판을 달고 일과 외에 타고 돌아다니다가누군가 영상을 찍어서 신고를 하면 문제가 될수있습니다.

어디고 · Answer

사실 번호판을 연두색으로 단다고해서 고급차량의 수요가 감소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인 차량에 개인사용등 탈세등에 대한 경각심을 줄려고 만든 제도인데  아주 효과가 없는건 아니지만 기대만큼은 아닌거 같네요

기쁜향고래의 노래 · Answer

고가의 법인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 단다고해서 사장의 자식들이나 부인 같이 탈 시람이 안타지 않습니다. 효과를 발휘하려면 운전자 확인, 사고 처리 등에 대한 보완도 있어야 효과를 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