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요건이 궁금합니다.(증거 자료로 사용할 캡처본 준비 되어 있습니다. 상세 채팅은 글에 적어 두었습니다.)

Question

오늘 리그 오브 레전드 라는 게임을 하는 도중 너무나 잘하는 상대를 만나 패배하였고, 그 상대가 일부러 자신보다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게임 이후에 제 생각이 맞았는지 물어보기 위하여 친구추가 신청을 하였지만, 돌아온 것은 무차별적인 욕설과 부모님을 향한 비방 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게임을 하느라 “게임 끝나고 물어볼 것이 있다” 라고 이야기 하였지만, 상대는 제게 “즈그애 미마냥 쳐대주기바쁜 버 러지새끼ㅋㅋ” 라며 입에 담기 힘든 폭언을 쏟아 내었습니다. 저는 일방적인 욕설과 비방에 아무런 대응 혹은 답장을 할 수 없는 상태였기에, “게임 중이니 하고싶은 말이 있다면, 번호를 줄테니 전화로 이야기 해라” 라고 이야기 한 후 번호를 채팅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 채팅을 본 상대는 “니번호 디씨에뿌린다” “테러 줜나 내줄게 ㅋ” 라며 협박성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저도 당황한 나머지 “뿌려”

“ㅇㅇ” 이라고 답장 하였습니다. 이 이후 대화는 끝이 났고 욕설이 담긴 대화들은 컴퓨터로 캡처한 후 usb에 저장한 상태입니다.

서론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니번호 디씨에뿌린다” 라고 상대가 보낸 채팅이 협박죄로 성립이 가능 할까요?(1대1 채팅)

1-2. 제가 당황한 나머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뿌려“ ”ㅇㅇ“ 이라는 채팅을 쳤는데, 이 채팅이

협박죄의 성립에 안좋은 영향을 미칠까요?

2. ”즈그애

미마냥

쳐대주기바쁜

버

러지새끼ㅋㅋ” 라고 채팅을 받았는데, 이런식으로 끊어서 보낸 것도 성립이 될까요?

2-2. 2.의 채팅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가능 할까요?

3. 제가 경찰서로 고소장을 접수하러 간다면, 신분증이나 여권이 필요할까요?(만 17세)

4. 제가 고소를 하였지만 상대가 인정하지 않고,

제게 소송을 걸었을 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협박죄 성립도 가능하겠으며 뿌리라고 답변한 것이 영향을 주지는 않겠습니다.

2. 성적인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통매음죄로 고소해보시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3. 신분을 증명할 어떤 서류라도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상대방이 소송을 걸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