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 요금을 결제하고, 기사의 리뷰 요청에 알겠다고 했다가 잊어서 작성하지 않은 정도라면 업무방해나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리뷰를 남기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날과의 요금 차이만으로 할인 여부를 단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는 위계나 위력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문제되므로, 단순한 리뷰 미작성과는 구별됩니다. 제347조의 사기죄 역시 상대방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 리뷰를 쓰겠다는 말로 별도의 할인이나 혜택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적어주신 내용에서 사기죄의 요건을 찾기 어렵습니다.
가정하신 할인 사례도, 처음에는 리뷰를 쓸 생각이 있었으나 나중에 잊었다면 곧바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작성할 의사 없이 속여 할인을 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다만 할인 조건이 실제 약정되었다면 할인액 반환 등 민사 문제는 별도로 생길 수 있으니, 결제내역과 당시 안내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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