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알바 4대보험 관련문의드려요...

Question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진행하는걸로 알고있긴한데요

라이더들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조건이 따로 있나요 몰래하는거라서요ㅠㅠㅠㅠㅠㅠ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배달 라이더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가입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