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급자인데 대출 받으면 문제가 되나요?
제가 어머니 밑에 있는 25살 수급자 가정인데 제 개인사정으로 급전이 필요해서 하나원큐안심중리금 대출 160만원 정도 받으면 어머니 수급자 자격에 문제가 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성인 자녀라도 어머니와 동일한 보장가구에 포함되어 있다면 대출금이 통장에 입금된 후 금융재산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금은 인정되는 부채에 해당하므로 재산 산정 시 차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60만 원을 대출받는 것 자체가 곧바로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거주 형태와 보장가구 구성, 대출금 사용 내역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 전에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본인 명의 대출이 어머니의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대출을 받는다고 해서 이게 소득으로 잡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수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너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160만원은 소액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만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나, 대출금이 금융재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실제 대출채무는 고나련 증빙에 따라 부채로 인정되어 재산 산정 시 차감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160만 원을 대출받는 이유만으로 어머니의 수급 자격이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원금 자체는 소득으로 보지 않지만, 통장에 남아 있는 돈은 금융재산으로 조사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은행 대출의 미상환액은 증빙을 통해 인정되는 부채로 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25세 미혼 자녀라면 원칙적으로 어머니와 같은 보장가구에 포함되므로, 본인 명의 재산과 부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불이익이 없다고 단정하기보다는 대출 예정 금액과 사용 목적을 주민센터 수급 담당자에게 미리 알리고, 대출 후에는 대출내역과 사용내역을 보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수급자는 소득이 적거나 자산이 적은것이지 부채가 많은 가계를 말한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금융권의 대출을 보는 기준인 소득수준과 현재의 부채와 신용등급인에 이부분 차주로서의 등급이 낮을 수 밖에 없기에 대출한도가 상당히 제한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정책금융이나 제한된 2금융권의 신용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것처럼 대출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으니 이부분에 대해선 신경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1금융권 대출은 공식 금융부채로 등록되므로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수급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대출을 받은 후 해당 금액이 현금으로 통장에 오래 남아있다면 금융재산으로 합산돼서 수급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필요한 용도에 맞게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구당 기본 금융재산 공제액 500만원이 적용되므로 160만원 정도의 소액 대출은 바로 인출해서 사용한다면 어머니 수급자 자격 유지에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자구원이 대출을 받으면 빌린돈 자체는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매달받는 생계급여나 수급자 자격에는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대출받은 160만원을 쓰지않고 통장에 그대로 남겨두면 재산으로 잡힐수 있고 이는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와서 물어볼것이며 갑자기 없어지고 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자세히 말씀드려볼게요!
160만 원 정도의 대출금은 곧바로 사용하신다면 어머니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
1. 대출 자체가 소득이 되지는 않음: 금융기관 대출금은 소득이 아니라 부채입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수급비가 깎이거나 소득 기준을 넘어 탈락하지 않습니다.
2. 160만 원 소액 대출: 160만 원을 받아 개인 사정으로 필요한 곳에 바로 지출하신다면, 통장에 남는 잔액이 적기 때문에 수급자 재산 산정에 큰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3. 기본재산 공제 한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가구의 금융재산 중 일정 금액인 생활준비금 500만 원 및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해 줍니다. 따라서 소액 잔액은 수급자 자격 박탈 기준에 미달합니다.
# 주의사항
1. 통장에 오랫동안 묶어두지 마세요
- 대출금이 통장에 들어온 뒤 소비하지 않고 몇 달 동안 통장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복지부 사하 시스템(행복e음)에서 이 금액을 가구의 금융재산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 대출이 실행되면 필요한 용도에 바로 사용하시거나 인출해 현금으로 보유하세요.
2. 소액 신용대출 관리
- 1금융권 대출이므로 정상 상환만 잘 하신다면 금융권 부채로 잡힙니다.
- 다만, 이자가 연체되어 신용상의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