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물 주택가 전선 건드려서 끊어짐. 보상해야하나요?

주택가는 전선 기준이 4-4.5 인걸로 알고 있는데 3.8 높이로 지나가는데 전선이 관리가.안된건지 내려가 있어서 끊어졌습니다 근데 보상을 해야하나요? 좀 억울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선 표준 높이보다 낮게 설치되어 있었다면 그것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상 책임을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묻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선이 낮게 처져 도로의 안전기준을 위반했다면 그 전선을 관리해야 할 전력공사, 통신사, 관공서 등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전선의 높이, 현장 모습, 손상 부위 등 사진과 영상으 확보하고 차량 높이를 확인합니다.

    한전 혹은 지자체에 문의해 전선 소유 및 관리 주체를 파악하고 과실 여부 조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어떤 이유로든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택가 전선을 끊어트리게 햇다면 보상을 해야 될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이쪽에느 ㄴ부족하니 법률 상담쪽으로 문의해 보세요.

    이쪽 말고 전문가쪽으로 문의 하는게 더 정확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