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만 전기세 낮춰준다고 나라 욕하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Question

기업한테 왜 특혜를 주는지 몰라서 그러시는지 궁금합니다.

기업에게 줘야 기업에서 생산적인 활동을 해서 사회가 돌아가게 해준다고 생각을 왜못하는지..

그돈으로 회사에서 연구개발에 돈을 더 쓸 수도 있고 채용을 더 할수도 있고

전반적으로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하는분들은 휴대폰 쓰고 컴퓨터 사용하는거 기업에서 만든건데 직접만들어서 사용 하라고 말하고 싶어지네요. 전기세 낮춰준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와서 혜택이 있다는 생각을 왜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조일현 전문가입니다.

질문과 같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우려사항도 존재 합니다.

이는 형평성 문제로 기업만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한 불공정 인식이 있을 수 있으며

기업의 전기 사용 증가로 인한 환경 영향(탄소배출)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세수 감소는 국민 세수 증가로 이어져 정부 및 국민의 재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기업에게 특혜를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기요금을 할인해줘서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면 상관이

없지만 대부분 기업오너들의 상속 등에 이용되기에 크게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수익이 생기면 연구개발이나 고용증진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지분을 높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기에 기업을 좋게 보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