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소유의 땅에 누가 농작물을 무단으로 키우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시골에 150평정도의 땅이 있는데 몇년만에 땅보러 갔더니 고추를 누가 엄청나게 심어놨는데 제대로 재배하고 있더군요 사람은 없는데 이럴경우 어떻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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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무단으로 농작물을 재배는 경우 농작물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경작한 사람에게 귀속되게 되며, 이 경우 경작물을 취거할 것과 소유권에 기한 인도 명령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고, 부당이득으로 지료에 대한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