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에 불법같아보이는 사이트들어갔어요
디스코드라는앱인데 호기심에 한번 들어가봤는데 성 착취물들은 사고파는그런곳인가봐요 1.그거 올리는사람들은 처벌 안받나요 2.실수로 들어갔다 바로 나왔는데 어떻게 처벌받나요 페북계정 삭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도하고 있는 n번방과 유사한 사례입니다.
1. 올리는 사람은 아청법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2. 아무것도 안하고 바로 나왔다면 처벌가능성이 낮으나, 다운을 받는 등으로 활동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페북계정을 삭제해도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