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을 줄여서 전작권이라고도 부르며 평상시의 작전통제권은 평시작전통제권이라고 한다는데요 우리는 평시작전통제권이있나요

Question

전시작전통제권을 줄여서 전작권이라고도 부르며 평상시의 작전통제권은 평시작전통제권이라고 한다는데요 우리는 평시작전통제권이있나요 이는 우리가 선제공격은 가능한건가요

Answer 1

전시작전지휘권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넘어간다고 하죠.

넘어간다는 의미 자체가 평시에는 우리군의 작전통제권은 즉 평시작전통제권은 우리나라 합참의장에게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1994년 12월 1일부로 평시 작전통제권은 한국군에게 이양됐습니다.

Answer 2

선제타격은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땅에는 동맹국 군대인 미군이 있기 때문에 선제타격을 함으로 그 피해가 미군에게도 끼칠수 있기에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중요한건 이런 선제타격에 대해 평소에 계속해서 군부와 정부가 조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Answer 3

우리나라가 선제타격이 가능한 것인지는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일하시는 분들만이 알 수 있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