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통장 남편이 자기가 통장 이라고 사칭 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아파트 통장 남편이 자칭 통장이라고 동대표 에게 전화를 하여 공갈 협박을 하는데 법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없을까 하여 문의 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지위를 사칭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구체적인 협박의 내용을 보아 해악의 고지 등으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을지 여부를 따져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