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배송 쇼핑몰의 세금과 환불규정에 대하여?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사람이고

중국에서 한국을 계속 왔다갔다하면서 살거라

그 동안 옷이나 애견용품을 떼서 한국에서 저렴하게 판매할 생각입니다.

1. 세금부분. 비행기 화물 캐리어를 통해 1-2개 소량 가져올 예정인데 어떻게해야하며,

2. 네이버 스토어에서 떼는 세금도 있는데 양쪽으로 세금 납부하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3. 교환, 환불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해외배송 특성상 단순환불 및 교환 불가라는 규정은 소비자보호법,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알고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물품의 관세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한국에서 온라인을 통해 판매를 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사업자 신고와 통신판매업의 신고 및 관련 법령의 준수가 필요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의 구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