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 해제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과 예방 방안은 무엇인가요?
저희 회사는 최근 바이어와의 무역 계약 해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계약 해제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무역 계약 해제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슈가 뭐가 잇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무역 계약 해제 시 가장 큰 이슈는 계약 당사자 간의 책임 분쟁과 손해 배상 요구입니다. 계약 해제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한쪽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위약금이나 손실 보상과 관련한 요구는 기업에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으며, 바이어와의 신뢰 관계 손실로 향후 거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에 해제 사유와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분쟁 해결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려면 계약 해제 전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정리하고, 이를 바이어에게 투명하게 전달해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법적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원활한 협의를 위해 감정적 대응을 피하고 객관적인 접근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어떠한 준거법에 따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되는 CISG(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에서는 본질적 계약위반이 있는 경우 무역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계약위반 당사자의 계약위반 사항이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계약 해제 시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계약 체결 시의 절차에 따라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며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역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제 사유에 대한 정당성에 대하여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 계약 해제 사유와 절차를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의 여지를 최소화합니다. 분쟁 발생 시 중재나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 해결 방안을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상대방과 꾸준하게 의사소통을 하여 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