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시글 만으로도 수사하거나, 협조를 요청해 협조 해주나요?
트위터에서 불법음란물,마약 같은 판매글이 올라왔을 때 판매 한다는 게시물을 사이버수사대에 제보하면 사이버수사대는 그 판매글을 트위터 측에 협조를 요청하면 게시글 만으로 확실한 증거 없이 협조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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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글의 내용이 판매가 의심된다는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다는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게시글 하나만으로는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법음란물이나 마약같은 불법적인 거래게시글이 올라오게 되면 이는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될 수있으며, 다만 트위터측에서 이에 관해 수사협조를 해줄지 여부는 단언하기 어려우신 부분으로 협조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불법음란물, 마약 판매와 같은 중대한 범죄 관련 게시물이 신고되면 수사기관은 해당 플랫폼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플랫폼 측은 의무는 아니지만 중대 범죄에 대해 협조하는 추세입니다. 수사기관은 영장을 발부받아 IP주소, 계정정보 등 게시자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게시물이 발견되면 수사 협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