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기업들의 쪼개기 상장을 법으로 안 막나요?

Question

한국기업들은 정상적인 기업들을 잘게 쪼개서 상장하는 비상식적인 일들을 버리지요.

그런 행동을 법으로 막지 못하는건가요?

미국에서 그런 행동을 안하는걸 알고 있는데 왜 한국은 그런건지 이해가 안가요.

국회에서 법으로 막으면 좋을텐데요

Answer 1

미국은 엄격한 상장 요건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 투자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으며, 쪼개기 상장을 통해 주가를 단기적으로 부양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기업들의 쪼개기 상장을 법으로 완전히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업이 핵심 사업부를 물적 분할하여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 자회사를 상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모회사의 기존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업의 쪼개기 상장을 제한하기 위한 규제 강화 등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물적 분할 자회사 상장 시 일반 주주 보호 문제는 투자자의 관심과 문제 인식이 높은 만큼 우선적으로 대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