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방송 실시간 채팅으로 모욕죄 고소 당할수 있나요

Question

유튜브 방송을 보던 중 유튜버가 자신의 남편 욕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 그 유튜브가 너무 안타깝고, 또 공감되어서 여러 댓글을 남겼는데요

중간부터 유튜버가 지금 하고 있는 방송 남편이 보고 있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서워서 일단 방송 중간 중간 댓글을 삭제하고 오늘은 계정도 삭제했습니다

제가 남긴 댓글이 전부 기억 나지는 않지만

1. 결혼하면 가정에 제일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남편이 유튜버에게 미친년이라고 했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아내한테 미친년이라고 할 수 있나요? 진짜 미친년을 못 본 것 같아요

3. 남편들은 다 똑같나봐요 시댁한테는 지극정성이고 정작 여자쪽 친정에 조금이라도 베푸려고 하면 언짢아하네요

4. (이혼하고싶다는 말을 들은 후) 요즘 이혼은 흠도 아닙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는 게 나쁜 것도 아니고...

이정도로 남겼고 기억 안나는 다른 댓글도 저 정도의

수위로 쌍욕이나 인격 모독적 비하발언 절대 없이 비판적 의견으로만 남겼습니다.

걱정되는 점은 제 댓글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성립되는지 입니다.

유튜버의 신상은 유튜브 채널에 있지만 남편의

신상은 그 유튜브 채널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송 중에서도 어디 사는 누구인지, 몇살인지, 이름이 뭔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리지 않았고 오직 남편이 자신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호소하는 방송이었습니다.

즉, 방송 중에 남편이라는 주어만 말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제가 남긴 댓글을 보고 제3자가 유튜버의 남편에게 하는 말이라는 거라고 인식할 수 있는데 이것도 특정성 성립이 되나요?

제가 고소 당할 가능성이 있나요? 꼭 알려주세요

잠이 안와요ㅠㅠㅠㅠㅠㅠ 악플이라고 남긴 건 아니었는데 제 비판을 모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니 걱정되네요ㅠㅠ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피해자에 대한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고, 질문자님의 발언이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채널에서 발언하신 내용으로는 특별히 모욕적인 표현으로 볼 만한 것은 없습니다. 더욱이 남편의 신상이 특정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크게 걱정하실 정도의 상황은 아니시니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기본적으로 해당 유튜버의 남편이라는 점에서 별도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