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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명군 1623
대법관들 "서울서부지방법원"사태 큰 충격... 헌법기관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맞는지 궁굼합니다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풍각쟁이
안녕하세요.
헌법 기관 입장에서는 정당한 판결에
대해 폭동 사태까지 발생한것은
매우 유감일수도 있으며 실제 헌법기관을
부정하는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애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부터 불법을 노래 부르고 있으니
법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따까운 상황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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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대법관들이 헌법기관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하는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건은 큰 충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