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들 "서부지법" 사태 큰 충격...헌법기관 전면 부정하는것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대법관들 "서울서부지방법원"사태 큰 충격... 헌법기관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맞는지 궁굼합니다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헌법 기관 입장에서는 정당한 판결에

    대해 폭동 사태까지 발생한것은

    매우 유감일수도 있으며 실제 헌법기관을

    부정하는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애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부터 불법을 노래 부르고 있으니

    법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따까운 상황인것 같습니다.

  •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대법관들이 헌법기관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하는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건은 큰 충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