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유형 미집행자가 늘어나는 이유가 뭔가요?
단어 자체도 생소한데,
자유형 미집행자라고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도망다니는 경우를 말하던데요.
사실상 탈옥수잖아요.
어째서 법원에서 선고를 받고 바로 감옥이나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도망다닐 수 있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유형 미집행자는 실형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을 피하고자 도피 또는 도망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원에서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경우 확정 전에 위와 같이 도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