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악플로 인한 고소 과정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고소장 작성, 증거 수집, 경찰 조사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고소당한 상대방에 대한 처분이나 처벌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처벌이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 형법 제307조에 따라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모욕죄의 경우 -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경우 - 제70조에 따라 사실 적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적시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실제 처벌 수위는 사안의 경중, 피해 정도,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