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파업은 정당한 법적수단인지?

Question

매번 버스회사들이 파압을 해데서 시민들이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정당한 방법인지 초법적인 행동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를 막기위한 시정당국의 노력은 뭐가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버스와 같은 공익사업장인 경우, 15일 안에 노동위원회가 조정안 제시, 조정 중단, 행정지도 등 세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노사 어느 한쪽에서 조정안을 거부하거나 조정 중단 결정을 받으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버스운송 근로자도 헌법상 근로자로서 파업을 할 수 있으며, 불법은 아닙니다.

버스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처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