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구약식 300만원 벌금에 대한 손해배상

Question

상대가 명예훼손으로 구약식 벌금 300만원이 선고가 내려졌는데

그런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얼마정도로 해서 소송하나요?

고소장 작성비용이나 정신과 진료비 등도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통상 위자료는 얼마정도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해당 형사 처벌의 정도를 고려해서 손해배상 금액을 정하나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위와 같이 유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고소장 작성 비용은 인정되기 어렵고, 정신과 치료비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산정하는데 참고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