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와 명예훼손의 민사소송 알고 싶습니다.

Question

인터넷에서 악플 작성 즉,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궁금한 점은, 실제 민사소송에서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이유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서 인용될 경우, 판결을 통해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최종심(대법원 또는 고등법원 확정 판결 등)에서 인용된 위자료 액수가 사례별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 또한 모욕과 명예훼손 각각의 사안에 따라 위자료 금액에 차이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1억을 넘어가거나 그러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례에 따라 다르지만 민사소송에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망 사건의 경우에도 1억원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보통 수백만 원 범위 내에서 인정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겠으나, 가장 보편적인 경우를 가정한다면 50~300만원 범위를 초과하여 배상판결이 선고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피해의 정도가 중하고 사회적 이슈가 될 정도의 사정이라면 500~2000만원까지도 예상되며 물론 경우에 따라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