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류분이 좋은 제도일까요??!!!
유류분의 장점과 단점이 궁금합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떤 부면읾가요??
최근 판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일반적인 상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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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류분은 상속인들에게 최소한의 상속권을 인정해준다는 점에서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피상속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어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최근 유류분에 대하여 결격사유를 추가하고, 형제자매에 대하여 유류분을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유류분자체의 필요성은 여전히 인정됩니다. 다만, 시대흐름을 반영하여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권에 대해 위헌판결을 한것이고 나머지사람들의 유류분청긔시 기여도를 고려하는 취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