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방해 검찰청 송치 후 이송.....
9월 23일에 허위 주문으로 조사받고 가게 전화번호 받고 합의하겠다고 얘기하고 9월 30일에 합의하고 합의서 얘기를 못하고 까먹고 있다가 청주지방 검찰청 충주지청 검찰청 송치된다는 카톡을 보고 경찰분한테 합의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연락이 없어서 10월 7일에 검찰청 넘겨다고 해서 그러면 합의서 보내면 되는거라고 말을 했는데 송치가 되서 검찰청이랑 얘기하라고 해서 제가 화요일에 검찰청에 연락을 해서 우편으로 합의서 보냈어요 담당검사한테 보냈어요 수요일에 검찰청에 전화해서 얘기했는데요 지금 형사사법포털에 들어가니까 수원지방 검찰청 여주지청으로 이송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거에요? 합의서 다시 보내야되는거에요??자세히 알려주세요ㅠㅠ변호사 선임한 돈도 없고요 합의서가 같이 이송 되는거에요??수원지방 검찰청 여주지청에서 처분결과 나오는거에요??변호사비랑 벌금 낸 돈이 없어요 자세히 얘기 해주시면 좋겠어요 바로 검사처분이 나오는지 궁금해요 잠을 제대로 못 자고있어요 불안해서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이 이송되더라도 기록이 함께 가기 때문에 재차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주지청에서 사건을 수사하기 때문에 거기서 처분이 나옵니다.
검찰청에서 사건을 이송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기록과 함께 합의서도 이송됩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다시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사건을 검토한 후 검사가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검사는 사건의 내용과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경우 벌금이나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있지만, 범행 동기나 이후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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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회부되더라도 합의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검사의 처분 결과는 형사사법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검사가 기소를 하여 재판을 받게 된다면,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법원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변호인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안감이 심하다면, 심리상담센터나 정신건강센터에서 상담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